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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시행 2023.7.19.]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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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 내용 : 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신설 <2023.4.18., 일부개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명시

 

시행일자 : 20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