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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램프속의 지니" : 찰스 한스 원장의 매일경제 칼럼 (2012-04-17)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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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이민정책연구원 찰스 한스 원장이 매일경제의 "매경춘추" 필진으로 3월~4월 동안 매주 칼럼을 기고 하십니다.

 

아래는 2012년 4월 17일 매일경제에 실린 원장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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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램프속의 지니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지니(Genie) 이야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중 하나다. 이야기 속 지니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 장난스럽거나 가끔은 위험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영어로 가망 없는 상황을 빗대어 "지니를 램프에 다시 가두려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표현은 한 번 풀려나면 통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시 가두기가 매우 어려운 강력한 힘을 생각하게 한다.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해야 한다.

 

알라딘의 지니는 재미있는 동화의 소재이고 이 마법의 지니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그냥 책을 덮으면 된다. 그러나 동화 속의 지니와는 또 다른 `지니(Gini)`가 있으니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코라도 지니가 만든 통계지표다.

 

지니계수는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고, 0에 근접할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는 이 비율에 따라 비교되나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는 것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지표는 0.25 정도고, 가장 높은 지표는 0.40 후반대다. 한국은 0.31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3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 지니는 높아질수록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 28개국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11개 국가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니계수가 높아졌고 한국은 5위 안에 들었다. 이 보고서는 지니계수가 높아질수록 빈곤층이 많아진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평등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해준다.

 

어떤 논평가나 정책입안자들은 양극화 심화가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신호이므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이 놀랍지만은 않다. 알라딘의 지니가 자신을 풀어주는 사람을 돕듯이 코라도의 지니도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을 만드는 고소득층에 불평등한 발전의 혜택을 더 많이 안겨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두 가지 지니를 모두 갖는 것은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보다 사회적 유익과 책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노력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찰스 한스 IOM 이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