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한스 IOM 이민정책원장, 미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방향 제시

- 향후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

- 기술수준과 한국사회에 유익정도를 감안한 선별적 이민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1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세콰이어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주관으로 개최된 「미래 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에 참석한 찰스 한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제세 의원,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관련 국책연구원장 및 담당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인구규모 전망과 중장기 인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또한 학계전문가, 언론인, 기업인, 직장여성, 재한외국인 등의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찰스 한스 IOM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정책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목표는 인구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지 않아 인구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스 원장은 “한국의 향후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에 이민정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며 기술수준과 한국사회에 유익정도를 감안한 선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스 원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 전략으로 ▲ 숙련도가 높은 이주노동자에게 단기체류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전환하는 특별경로 확대 및 가족동반 허용 ▲ 장기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위해 졸업 후 취업가능 직종확대 등 유학생 활용 방안 마련 ▲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및 귀화우수인재 동반가족에게 복수국적 허용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영주이민자 유치를 위한 국적제도 정비 ▲ 친-이민자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속 및 강화 등의 구체적 시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