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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리조나 이민법: 배경 및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통신원 브리프 2010-Vol.1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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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4월 미국 아리조나주(州)는 보수진영의 티 파티 (Tea Party) 운동에 힘입어 미국 이민법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처벌적인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이민신분을 조사하고 불법체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아리조나 법안은 특정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표적단속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법 영역에 대한 주정부의 월권이라는 위헌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라틴계 이민자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한 아리조나주에서 이미 이들 이민자들의 대거 유출이 시작되었고, 보수적 성향의 여타 지역 의원들의 유사 입법 상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인 파급이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사회에 주요 쟁점이 될 뿐 아니라, 오바마 정부의 핵심 공략 가운데 하나인 이민법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