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따른 일본국적 이탈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외국인등록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치안만을 강조하고 인권을 도외시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많은 반발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