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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족 등 귀화 어려워진다 (세계일보, 2010.8.3)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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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적요건 갖췄다고 무조건 허가 아니다”

법무부의 재량권 폭넓게 인정하여 편법적인 귀화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