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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외국인 귀화요건 갖춰도 불허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0.8.3)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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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이 법률상 귀화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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