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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요약

아일랜드에서의 난민소송건이 유럽의 최고법원으로 보내지게 됨에 따라 유럽 회원국 간에 난민신청자를 보내는 규정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시험받게 되어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프카니스탄, 이란과 알제리아에서 온 다섯 명의 난민신청자들은 더블린II 규칙- 난민신청자가 최초로 도착한 유럽연합국가에서 난민수속을 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유럽연합 법 -에 의거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이동명령(transfer orders)을 받았는데 아일랜드 최고법원이 유럽연합 법원에 이 사건을 송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난민신청자들은 그리스를 통해 EU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리스가 공정하고 인도적인 난민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국가로 보내지게 된다면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될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