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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요약
대법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주 여성의 이혼 소송이나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소송 등을 전담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올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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