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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범죄의 주범이란 세간의 통념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격월간 종합전문저널 '미드리'에 기고한 글에서 불법체류가 외국인 범죄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2002년 30만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 20만 명 전후로 안정된 경향을 보인 반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200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엔 3만4천900여 명으로 2001년 6천800여 명의 5배로 증가했다.

즉, 불법체류자 수의 변화가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수의 증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율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상승경향을 보이는 총 체류외국인 수나 등록외국인 수가 오히려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2006년 이후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율이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단이나 대도시 외곽지역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 집행력 미비 등이 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 인구밀도, 경찰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를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는 범죄행위로서 외국인 범죄와 동일시하거나 불법체류자가 형사범죄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서 "하지만 실무상 행정조치로 종결되는 출입국사범과 외국인 범죄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통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게 한다"며 "내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