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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범죄 크게 늘었다. 강ㆍ절도 급증…미군 SOFA 사범도 (매일경제,2010-08-29)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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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만3344명으로 2008년 2만623명에 비해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과 절도, 강도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했다. 지난해 폭력사건으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5322명으로 전년(4940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절도범도 2001명으로 전년(1343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능범 숫자는 2008년 7472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79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밖에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마약류 778명(2008년 694명), 강도 260명(2008년 133명), 강간 126명(2008년 114명), 살인 103명(2008년 85명)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3427명으로 반수를 넘었고 베트남인(2120명) 몽골인(1263명) 미국인(1208명) 순이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외국인이 증가하다 보니 한국인 대상 범죄보다는 같은 나라 사람끼리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에서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범죄자도 306명을 기록해 2008년 183명보다 67.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SOFA 범죄는 주한미군과 군속, 이들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로 분류되는데 군인 범죄자는 201명으로 전년(123명)보다 63.4% 늘어났으며 군속이나 가족 범죄는 105명으로 2008년(60명)에 비해 75%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