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동영상<한국> G20 대비 '불법 의심 외국인' 지문확인제 실시 (YTN, 2010-08-30)

2010.08.31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530

♦ 동영상 바로가기

 

♦ 기사내용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입국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내일부터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지문을 확인해서 범법자로 확인되면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이 입국 심사대에 길게 늘어서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국심사관이 수많은 외국인 가운데서 육안으로 불법 입국 혐의자를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에 자기 사진을 붙여서 발급받은 이른바 '위명여권'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는 불법 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양손 검지 지문 정보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입력된 지문을 기존에 구축된 범법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입국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했더라도 입국 금지자인지 판명할 수 있습니다.

 

테러범과 인적사항이 유사하거나 인터폴에 분실신고된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항공권을 편도만 산 사람 등 신분 세탁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이 우선 지문 채취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문확인제 시행으로 신분 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남의 이름으로 된 위명 여권이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치안이나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내년 말까지 지문 확인 대상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는 미국은 5년 전, 일본은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