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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이민정책 관련 법률체계 - 통신원 브리프 2010-Vol. 3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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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외국인의 입국·거주를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일본사회의 특징상 이민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전면적인 이민정책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출입국관리법제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법률과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