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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프랑스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에 대한 논란이 자국을 넘어 유럽연합(EU)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천명했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하계휴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료들에게 쓸데없는 대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틀에 박힌 논쟁을 찾는 사람들에게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히 이 정책 집행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에 대해 프랑스에서 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치하한 뒤 불안과 의혹이 제기되면 대화하고 가르쳐야 하며 "때로는 지나치고 부당한 비판에 맞서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정부대변인인 뤽 샤텔 교육장관이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방침 재확인은 지난달 28일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야당과 인권단체, 종교계에 이어 지지층인 우파 진영에서도 반대여론이 조성되고 특히 EU에서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EU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내달 초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과 캐나다 이민정책 담당장관을 초청하는 6자회담을 소집하면서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배제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EU 집행위 정례브리핑은 프랑스의 집시 추방정책이 핵심 의제로 올라 집행위가 배제된 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집행위 일각에서는 '역내 자유이동' 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EU의 방관자적 자세를 질타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집행위 대변인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다"면서도 "집시를 대상으로 한 교육, 건강보험 등은 개별 회원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역내 자유이동만으로 상황을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비안 레딩 집행위 부위원장 겸 사법.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일부 회원국을 선별적으로 비공식 회의에 초청한 프랑스의 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프랑스 당국은 모든 EU 회원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으며, "누구라도 집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국가에서) 추방당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루마니아의 바실 블라가 행정.내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솅겐 사무국인 'EU 회원국 대외 국경협력기구(FRONTEX)'는 루마니아의 솅겐 가입에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집시 문제가 루마니아의 솅겐협약(유럽 통행자유화 협약) 가입 문제와 연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내 집시들의 불법 이민을 내버려둘 경우 내년 예정된 루마니아의 솅겐 가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프랑스 정부 고위관리가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 송환된 불법 이민자는 635명이며 이달 말까지는 950명에 달할 것이라고 에릭 베송 프랑스 이민장관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