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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의 한국어학원이 불법체류자 양성기관으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외대, 한양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한국어연수생도 20∼30%가 불법체류자였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4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한국어연수생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한국어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 중 불법체류자가 4388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한국어연수생(1만6618명)의 26.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의 한국어연수생 불법체류자가 3437명(78.3%)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281명), 우즈베키스탄(277명), 베트남(224명) 순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어 연수를 빌미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 산업체 등지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어연수생 불법체류자는 전국 175개 대학에서 발생했다. 특히 칼빈대와 서라벌대는 한국어연수생 69명과 63명 전원이 불법체류자로 조사됐다. 충청대는 165명의 연수생 중 159명(96.4%)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나 단일 대학 중 가장 인원수가 많았다.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등도 연수생의 불법체류자 비율이 각각 34.9%, 24.2%, 10.2%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어연수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원인은 대학들이 열악한 재정확충 수단으로 외국인 학생을 마구잡이로 유치한 뒤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매학기 100만∼150만원을 학교에 낸다. 또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이 좋을 경우, 한국어교재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5000만∼1억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나서 2004년 2616명에 불과했던 한국어연수생은 불과 5년여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도 91명에서 4388명으로 대폭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인 연수생들은 대부분 불법취업을 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다”며 “조건을 갖춘 학생의 비자발급 요청을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