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독일) 독일의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방안을 둘러싼 최근 논쟁 - 통신원 브리프 2010-Vol.3

2010.09.15

List

▣ 작성자: 이경원 (두이스부룩-에센대학 박사과정, 독일)

 

▣ 요 약

 

지난 7월 말 경제부 장관이 제안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방안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에 관한 독일의 법·제도적 장치를 소개하고, 전문인력 유치방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정당 및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