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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7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성별·국가별 이중국적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4만164명이던 이중국적자 수는 2010년 6월 현재 6만6306명으로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전년 대비 4779명(12%)이 늘어났지만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9581명(18%) 늘어나 증가폭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자가 보유한 외국 국적은 미국이 53.5%(3만5478명)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은 2006년 2만2914명에서 2010년 상반기 현재 3만5478명으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절반(48%) 가까이를 차지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중국적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