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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놀음에 희생된 드림법안' 뉴욕타임스, 선심용 비난 (미주 중앙일보, 2010-09-22)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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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민자들이 어제 연방상원의 드림법안 표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드림법안은 처음부터 통과 가능성이 없었던 정치인들의 저당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드림법안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미군 동성애자 정책 폐지의 실패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의 리차드 더빈 상원의원이 내놓은 드림법안은 미국에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한뒤 최소 5년이상을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2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합법적 체류허가를 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별 관심을 끌지 못한채 해리 리드 원내총무가 선심용으로 국방비 지출안에 끼워넣었습니다.

 

리드총무는 법안 자체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수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상정했던 것입니다.

 

한인 등 소수계 불체자들은 가슴 조리며 어제 상원 절차표결을 지켜보았지만 정치인들은 드림법안에는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