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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프랑스 헌법 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를 포함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금지법이 시행되는데 마지막 장애를 걷어 내었다.

금지법안은 올해 상하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내년 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법안을 어길 시는 150유로의 벌금부과와/또는 시민권 과정을 들어야 한다. 여성에게 강제로 베일을 쓰게 하는 사람은 1년 징역 또는 15,000유로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헌법위원회는 예배장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공평한 처벌을 정한 법안이 아니므로 프랑스 헌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금지는 전체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burqa)와 니찹(niqab)에만 해당되며 얼굴을 가리지 않고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hijab)과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가리는 차도르(chador)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