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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프랑스 하원은 경찰관을 가해하는 중대 범죄 유죄판결을 받는 이민자의 프랑스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논쟁 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294표, 반대 239표로 통과시켰다. 에릭 베송 이민장관이 입안한 이 법안에는 유럽연합(EU) 지역 출신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반복적인 절도 행위와 강압적인 구걸 및 토지의 불법 점유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베송 장관은 "유럽 이민정책 결정에 중요한 첫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 강제추방 등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유엔과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