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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난민 자녀에게 등교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어린이 동반 난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해 난민지위 인정신청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난민구금센터 2곳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난민대책을 내놓았다고 언론들이 19일 전했다.
먼저 부모없이 단신으로 밀입국한 미성년자와 가족 동반 난민들에 대해서는 난민구금센터 대신 교회, 비영리단체 등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길러드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들이 철창 안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은 호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8개월이내에 새로운 시설로 이송되게 된다.
특히 취학연령대 어린이들은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 인근 학교에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족 동반 난민들에 대해서는 난민 심사 진행기간 국고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민보호단체들은 난민 어린이들이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난민구금센터에서 지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서호주주 주도 퍼스 북부와 남호주주 주도 애들레이드에 난민구금센터를 추가로 설립해 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2007년말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이전 자유당 정부보다 느슨해진 난민정책을 틈타 밀입국 선박 이용 난민들이 급증, 호주 전역에 있는 난민수용소가 포화상태를 이루면서 난민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 정부는 모두 1억6천450만호주달러(1천800억원상당)를 들여 퍼스 북부 노샘에 난민구금센터를 지어 1천500여명의 난민들을 새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들레이드 남쪽 인버브래키에도 970만호주달러(106억원상당)를 투입해 난민구금센터를 설립, 400여명의 가족 단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재 호주 전역 난민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는 난민들은 모두 5천200여명으로 수용능력에 근접해 난민들을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밀입국 선박 이용 난민들이 계속 유입될 경우 노던준주(準州) 주도 다윈 외곽에 있는 11마일안테나팜을 난민구금센터로 활용하고 멜버른시내 불법체류자 일시 구금센터 시설도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텐트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난민보호단체와 녹색당은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난민소식센터(ASRC) 파멜라 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며 "아무리 난민 처지이지만 자녀들이 편안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그들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이민 담당 대변인 새러 핸슨-영은 "미성년자 및 가족 동반 난민 별도 수용은 녹색당이 오랫동안 촉구해 온 것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들을 별도의 시설로 옮기는 데 너무 오랜 시일이 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