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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회화 지도 목적인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어학강사가 올해 12월부터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강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물의 1∼3층에 한정했던 유아 보육시설의 층수제한을 풀어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이를 포함한 130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그간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와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에서만 어학 강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12월부터는 강의가 허용된다.

추진단은 또 일정한 안전시설만 갖추면 4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한상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전국 산업단지의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해 부족하면 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만성 정체 구간인 대구도시고속도로의 서대구∼성서 구간을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중부내륙 지선으로 분산되도록 진출입용 나들목과 요금소 2∼3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한 관리계획을 개정하기 전에 이곳에 있었던 도금, 도장 공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 시설을 갖추면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같은 제품에 대한 중복 및 비슷한 인증 절차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절차를 단순화하고 검사창구도 일원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담당 공무원이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의 업소를 방문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 '위생관리 기록부'를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이 제도 역시 폐지됐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가정에서 키우는 난초의 일종인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천연 식품첨가물을 식빵, 사탕류, 유가공품에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숙취해소 음료나 양갱처럼 어른들이 주로 먹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에는 예외조항을 둬 광고시간 제한이나 교내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 밖에 산업단지 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 증설의 허용, 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 무인변전소의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고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에 개선한 130건을 포함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기업과 지역의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 1천249건을 고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