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1980년 체계를 갖춘 미국의 난민법은 다양해진 난민들의 요구와 지역사회에 집중된 경제적·문화적 부담으로 인해 효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난민 정착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기준부터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에 부딪히면서 거센 개정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강조점을 둔 현 정책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개혁이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