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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속지주의 논쟁" - 통신원브리프 2010-Vol.5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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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지난 8월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4차 개헌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며 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속지주의의 근간을 마련한 14차 개헌의 내용과 의미, 14차 개헌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와 현재 이민논쟁과의 관련성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