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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올해 밀입국난민, 사상 최고(매일경제, 2010-12-22)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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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선박을 타고 호주로 들어온 난민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에 따르면 올들어 22일 현재까지 호주에 들어온 난민은 모두 6천478명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01년 5천516명보다 무려 17.4%나 많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이민시민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밀입국 선박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난민이 6천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난민 유입은 2007년 말 노동당 정부 집권이후 난민정책이 완화된 틈을 타고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유입 난민은 148명에 불과했으나 노동당 집권 2년차인 2008년에는 161명, 3년차였던 지난해에는 2천726명으로 급증했다.

 

호주 정부는 케빈 러드 전 총리 재임시절 난민에 대해 호주 본토에서 난민지위 인정신청 심사(난민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게 난민 급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난민심사는 해외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동티모르 등 주변국에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국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난민심사센터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난민들은 해외 난민심사센터 건립 전 호주 땅을 밟기 위해 부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밀입국 난민들에 대한 호주 영주허가 비율이 90%를 웃돌아 주변국 난민들 사이에 "호주 땅을 밟기만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도 난민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를 감안,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호주내 아프간 난민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내년부터 아프간 난민들을 본격적으로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는 등 난민 유입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정이 불안하거나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간이나 스리랑카 등 주변국 국민의 호주행이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밀입국 선박 이용 난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인도네시아 등지에 난민심사센터를 서둘러 건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