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연립 정부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아동난민 구금 철폐 관련 정부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아동구금이 초래하는 물리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조사 연구와 현재 구금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현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구금 철폐가 어떠한 원칙과 과정 하에 진행돼야 하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