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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 통신원브리프 2010-Vol.7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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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국인 참정권이라는 것은,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참정권을 가리킨다. 2010년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법률상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