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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구금돼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수천여명이 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호주 연방정부와 아프간 정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지난 17일 아프간 난민 본국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이번 MOU 체결에는 크리스 보웬 호주 이민시민부장관과 자마헤르 안와리 아프간 난민부장관, UNHCR 호주 대표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호주 난민구금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아프간 출신 난민 가운데 난민지위 인정신청 심사(난민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들은 곧바로 아프간으로 송환되게 됐다.

호주 정부로서는 호주행 밀입국 선박 이용 난민들의 주를 이루는 아프간 출신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 난민 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인권단체 및 난민 보호 관련 단체들은 이번 MOU 체결이 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호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웬 장관은 "이번 MOU 체결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아프간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호주행을 고려중인 난민들이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숨을 걸고 호주로 밀입국하는 게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아프간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전역의 난민구금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간 출신 난민은 모두 2천6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9명만이 난민심사를 통과해 송환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최근 3년간 아프간 난민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는 3명에 불과하며 이들도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MOU 체결이 아프간 난민 송환에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유엔의 감시아래 송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