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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매년 2만명이 넘는다. 과거에는 입양이나 혼인 등에 따른 ‘후진국형’ 국적 이탈이 많았다면 근래 들어서는 노후나 복지 등을 고려한 ‘선진국형’ 이탈이 늘고 있다.

6일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따르면 2005~2010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자는 총 13만777명에 이른다. 연평균 2만179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린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2만2846명, 2006년 2만1699명, 2007년 2만2802명, 2008년 2만163명, 2009년 2만1136명, 2010년 2만2131명 등이다.

현행 국적법상 국적 상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귀화·혼인·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다수는 미국이나 일본행을 택했다. 지난 6년 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으로 이탈한 사람은 각각 4만9341명과 4만8124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1만8723명), 호주(5954명), 뉴질랜드(1688명) 등 서구 복지국가들 순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포 2·3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적 상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새 투자처를 찾거나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민가는 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이나 의료 등 복지 여건이 좋은 캐나다와 호주가 새로운 이민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