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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잰걸음 (매일경제, 2011-03-09)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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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내각부는 2012년 7월부터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영주권 허가 조건을 현행 `10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낮추고 의료나 보육, 정보기술(IT) 분야 고급 인력에 대해 포인트 제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포인트 제도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면 `고급 인력`으로 인정해 출입국 관리와 영주권 허가, 부양가족 입국 등 외국인 거주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외국인 거주자 중 약 15만8000명에 달하는 고급 인력을 2020년까지 30만명 정도로 2배 이상 늘려 의료와 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 부족에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