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특별기획원고 2010-Vol.2 영국 비정규이주자 현황과 정부의 대응방안 연구

2011.04.08

List

요 약

 

1997년 노동당정부 이후 비정규(불법) 이주자의 급격한 상승으로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강제이송과 추방, 이민자 수 제한, 영국내 기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와 불법이민자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사면 방안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자수를 줄이는데 실패하였으며 2010년 5월 총선거로 새롭게 연합정부가 들어섰다. 노동당정부의 정책적 실패에서 불구하고 연구는 정부의 이민자 정책과 불법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적 시행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불법이민자들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