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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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일반 비정규 이민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고려해볼 때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 (비정규) 이주자’들은 위험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유럽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을 유럽 내 공통된 법적 보호 아래에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2010년 5월에 마련함으로써 독일 내에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점들을 독일의 ‘비동반 미성년’ 이주자를 관리·보호하는 구조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