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1990년대 비정규이주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사회적 묵인이라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해왔던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출입국 관리가 치안 대책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배경하에 비정규이주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일본이 그 대책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검토함에 따라 기존의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인 비정규이주자를 일소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러한 경향이 있는 가운데 재류특별허가 또한 합법화 대상인 일부 ‘바람직한 비정규이주자’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