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2010년도에는 난민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으며 난민신청자가 긴급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 개선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난민 활동가들은 어느 해보다 국내외 난민 네크워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난민인정절차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