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이민법 및 난민법은 많은 취약점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아오고 있지만, 고문 등의 정치적 폭력이나 인신매매 등과 같은 인권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수 조항 또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및 개입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제 및 보호책으로서 본 원고에서는 고문 피해자 구제 법안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개요 및 배경과 실행 현황, 개선 및 함의점 등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