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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 이민자를 둘러싸고 유럽 내부의 분열 심화 (The New York Times, 2011-04-12)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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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리비아사태 개입과 더불어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연합 내에서 가장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는 이민이다.

 

이는 이번 주 27개 회원국이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하는 이민자들이 유럽을 더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탈리아의 의견을 거부하면서 극명히 드러났다. 북아프리카의 불안을 탈출한 이민자 쇄도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때에 이 거부안은 1990년대 무사증 관광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유럽 내부에서의 국경 통제 강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월요일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임시 비자 의견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프랑스-이탈리아 국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는 국경을 통과하려는 북아프리카인 천 명 이상을 되돌려 보냈다.

 

독일은 이탈리아가 여권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쉔겐협정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이탈리아는 이민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