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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 자유이동 원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상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대규모 이민자가 유입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원국에 국경 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호주는 이 서신에서 "집행위가 현재 솅겐조약 적용 규칙을 강화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국경 통제를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방안이 검토 대상 중 하나다"고 밝혔다.

솅겐조약이란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약으로 EU 체제의 뼈대다. 독일이 과격 축구팬 입국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경 검문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 솅겐조약의 내용이 수정되면 EU 회원국들이 국경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회람할 EU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바호주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에서 솅겐조약 적용 규정에 수정을 요구했다. 바호주 위원장의 이날 서한은 이에 대한 답신 성격이다.

북아프리카에서 도미노 민중봉기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유럽으로 탈출하려는 보트피플 약 3만명이 이탈리아의 람페두사섬 등에 쏟아져 들어왔다.

넘쳐나는 난민을 주체하지 못한 이탈리아는 EU 차원에서 부담을 분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서는 나라가 없자 난민들에게 6개월짜리 임시거주증을 발급, 솅겐조약에 근거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난민 대량 유입을 우려한 프랑스가 국경을 막고 난민 다수를 이탈리아로 되돌려 보내고, 이탈리아는 다시 솅겐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북아프리카 보트피플 문제가 양국간 외교갈등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