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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와 협약안돼 나포 난민 처리 불투명

호주 연방정부의 난민 '맞교환' 정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크리스 보웬 이민시민부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난민 맞교환 정책은 양국 정부간 공식협약 체결이 안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말 서호주주 북부 해상 스콧리프 섬 인근에서 나포된 밀입국 선박 이용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출신 난민 32명의 신병처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보웬 장관은 "나포된 난민들을 당장 말레이시아로 보내기는 어렵다"면서 "이들은 일단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 해상 크리스마스섬 난민구금센터로 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난민 맞교환 협약을 맺을 때까지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도 기존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센터에서 건강검진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호주 정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지난주 앞으로 영해 상에서 나포되는 난민 800명을 말레이시아 난민센터로 보내 현지에서 난민지위 인정신청심사(난민심사)를 받도록 하는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심사를 이미 종료한 난민 4천명에 대해 4년간 호주 본토 거주를 허용하겠다고 난민 맞교환 정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나포된 난민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병처리가 향후 호주의 난민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이민담당 대변인 스콧 모리슨은 "호주 노동당 정부는 난민심사를 해외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현재 말레이시아나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