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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체류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계획에 지난 5년 간 최대 7천4백만 파운드가 지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2천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송환에 항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자국에서의 삶에 도움을 주는 ‘현물지급’ 프로그램이다.

이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자국에 돌려보내기 위한 ‘뇌물’로 동기간 2천5백만 파운드가 사용되었다는 The Daily Telegraph의 보도가 나간 다음 주에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수치를 보면 지난 해 난민불인정자와 외국인 범죄자 2천 명을 자국으로 보내는 전세기 운항에 820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출되었다.

각료들은 이 비용들이 송환을 피하기 위한 긴 법률싸움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증가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시키고 있다.

자진귀국 지원 프로그램은 송환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패키지들은 현재 최대 2천 파운드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주택이나 사업 개시를 돕는 ‘현물지급’ 프로그램이다.

이민법은 귀국패키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종전의 5년 입국금지 대신 2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 변경사항은 이들이 반드시 영국에 입국 허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총액 73.9백만 파운드가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지출되었는데 한 달에 120만 파운드가 사용된 셈이다.

감사원은 외국인 범죄자 한 명을 강제 송환하는데 평균 11,000 파운드가 소요된다고 추정한 바가 있다.

Damian Green 이민부 장관은 ‘자진귀국 지원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재정 지원과 보호에 소요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강제 송환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납세자들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