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정부는 이번 달 논쟁이 될 만한 밀입국 법안을 다시 도입할 태세인데, 캐나다에 오기 위해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돈을 지불한 난민신청자 처벌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 보수당이 몇 주 전 우선 순위를 높게 할당한 이 법안은 화요일에 있었던 체포 사건을 계기로 더욱 관심을 끌 것이다.

 

이 법안은 밀입국 알선자들에게 엄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제안하는 한편 그들의 고객- 즉 이민자 -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은 검토없이 1년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영주권 혹은 친척 보증이 5년간 금지될 수 있다.

 

정부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처벌하는 것’ 대신에 밀입국 알선 조직 소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밀입국 알선업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고, 이들이 캐나다에 도착하더라도 가족결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즉시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화요일, Vic Toews 공공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RCMP 체포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캐나다정부의 입장을 거듭 말하고자 한다. 밀입국알선이 비열한 범죄라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캐나다가 이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