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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추진해 온 난민 '맞교환' 정책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오는 25일 말레이시아 정부와 쿠알라룸푸르에서 난민 맞교환 협정을 체결한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2일 전했다.

크리스 보웬 이민시민부장관은 현지에서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내무부장관과 만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협정 체결에는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호주는 난민 관리비용 등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모두 2억9천200만호주달러(3천360억원상당)를 지원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호주 정부는 향후 밀입국 선박을 이용, 호주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800여명을 말레이시아로 보내 현지 난민심사센터에서 난민지위 인정신청심사(난민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말레이시아 난민심사센터에서 난민심사를 마치고 적법한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 4천여명을 단계적으로 호주로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동남아 각국 출신 등 모두 9만5천여명의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난민은 취업을 할 수 없는데다 난민 자녀들의 경우 현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제3국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민심사센터에서 아무런 희망없이 지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시민부는 말레이시아와 난민 맞교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월이후 호주행 난민이 무려 6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민시민부는 "난민 맞교환 협정이 체결되면 호주행 난민들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북부 크리스마스섬 인근 해상에서 난민 52명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나포된 데 이어 하루뒤에도 62명의 난민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나포되는 등 호주행 밀입국 행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 난민 맞교환 협정이 체결되면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난민정책에 관한 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라드 총리는 호주행 밀입국 난민 급증을 막기 위해 "난민심사는 해외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동티모르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난민심사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야권으로부터 "무능력한 정부"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