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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한 도시가 복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9월부터 실업상태의 외국인 정착을 금지하기로 했다.

Limburg의 남쪽 지방에 있는 Vaals시 관계자는 실업수당으로 살고 있는 새 EU 회원국 출신 외국인이 이 지역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지원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 청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간 40만 파운드 금액의 대부분이 지방세에서 충당된다.

Jean-Paul Kompier 시의원은 수요일 ‘돈이나 수입이 없는 외국인’에게 거리를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벨기에의 Plombières시가 지난 주 같은 금지방안을 채택했다. 두 시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가시적인 지원 수단이 없는 체류 신청자들을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EU의 면책조항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선언과 현재 유럽 전역에 퍼져가는 외국인 혐오증 확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Vaals에는 1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중 300명이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 300명 중 40% 정도가 다른 유럽국가 출신이다.

Kompier 시의원에 따르면 Vaals에 정착하고자 하는 100명 중 9명은 복지수당을 신청한다. 의회는 이 비율이 로테르담과 같은 주요도시들 보다 높다고 말했다. 시의원은 특히 폴란드인과 루마니아인들이 네덜란드어 지식 부족으로 구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가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EU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Henk Kamp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은 직업을 잃었거나 “공적인 불법 방해“를 조장하는 폴란드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며, 이로 인해 EU 사법위원장 Viviane Reding은 네덜란드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네덜란드에는 동유럽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약 20만 명 가량 체류하고 있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후 수 백만 명이 영국으로 이주함 - 문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Waldemar Pawlak 폴란드 경제부 장관은 'Vaals의 상황이 걱정된다. 이러한 전개는 위험하며, 자유이동에 대한 유럽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