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최근 독일에서는 고학력 전문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문직 이민을 확대하려 노력해 왔다. 독일 사회의 노령화와 저출

산율 심화 등 독일 인구통계학적 발달 전망을 보아도 고학력 외국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 독일 정부의 대외적

인 인력유치 노력이 활발하다. 하지만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고학력 이민자들은 자격증을 인증받지 못해 자신의 전문직

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해외 자격증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독일 국내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전문직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독일 정부는 2011년 3월 23일 ‘해외에

서 취득한 전문 자격증의 확증과 인증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