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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난민 맞교환 정책 도입 발표, 계속되는 국제적 논란 - 통신원소식 (2011년 6월)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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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난 5월 7일 호주의 길라드(Gillard) 총리와 말레이시아의 나지브(Najib)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신매매 및 비

정규이주 퇴치를 위한 공동대책’에 합의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 대책은 지난 3월 30일 개최된 발리프로세스 장관회의에

서 합의된 비정규이주, 비호신청인, 난민, 밀입국 및 인신매매 등에 관한 지역협력체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발표는 작년부터 ‘이민구치소 수용외국인 시위 및 자살사건’, ‘크리스마스섬 난민보트 침몰사건’ 등 난민지위 신청을 위

한 해상 밀입국 관련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표되어 이목을 끌었다. 또한 지난 8월 총선부터 현 노동당 정부가 추

진해 온 ‘동티모르 지역 난민심사시설 설립’이 난관에 부딪혀 있던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호주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

으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