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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이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경수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및 이민자들이 내국인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해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총취업자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 말 기준 국내 취업 외국인력은 약 70만 명으로, 이는 총취업자의 3% 및 임금 근로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을 낮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국인력이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간 국내 노동인력을 대체하면서 국내 고졸 미만 인력의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낮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국내 저숙련 및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은 고졸 미만 내국인의 임금을 2.1% 하락시키는 반면, 고졸-초대졸 임금은 0.7%, 대졸 이상의 임금은 1.7%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외국인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력의 선별도입 정책 △이민 2세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장기적인 미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고려한 이민 및 외국인 정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