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경제의 글로벌화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또한 2000년대 이후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고도인재(高度人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학생의 일본 취업을 권장하고, 능력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여 체류 자격과 영주 허가를 우대하는 포인트제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어 추진 중이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외국인 고도인재의 정주 및 영주 촉진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고도인재의 실태를 살펴보면, 소위 외국인 고도인재에 속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저가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등 일본 정부의 정책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