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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유럽위원회(EC)와 IOM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 (2011년 11월 8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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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국제이주기구(IOM)는 이주와 유동성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2011년 11월 8일 합의했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인Cecilia Malmstrom(내무부)과 Andris Piebalgs(개발부)는 오늘 브뤼셀에서 IOM사무총장인 William L. Swing과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본 협정은 EU와 IOM사이의 계약협상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고 합리화 함으로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인 협력 방법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IOM이 관리하고, EU가 재정지원을 하는 모든 운영,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협정서명식에서, Malmström집행위원은 “ IOM은 이주영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제기구이며, EU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EU와 IOM은 합법 이주, 불법 이주, 그리고 이주와 개발 분야등과 같은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일일 기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꾀해 왔다. 나는 두 기관 사이의 일일기반(day-to-day)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행보를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

 

Piebalgs집행위원은 이에 덧붙여 “이주는 개발도상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전 세계 2억 이상의 이주자가 있으며 이에 EU는 이주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이주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기여한다. 이 새로운 협정을 통해, 우리는 IOM과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이주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획기적인 이정표에 다다르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IOM 사무총장은 말했다. “이 기본협정은 우리의 확대된 협력의 결실이다. 우리는 이 협정이 제시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유럽위원회는 위원회와 국제기구들과의 계약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개발해 왔다

(“국제기구와의 표준협정협약 (Standard Contribution Agreement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CA)”).

 

오늘 체결된 이 기본협정은 SCA의 표준조항을 IOM의 특정 요구조건에 적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유럽위원회와 IOM 사이의 향후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관한 개별 협력협정(“협력협정(Contribution Agreements)”)의 계약협상을 간소화 할 것이다.

 

IOM은 이주정책 분야에 있어서 EU의 주된 실행 파트너이며, “이주에 대한 범세계적 접근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위원회와 EU멤버 국가들은IOM의 주요 재정 기여자이다. 그 예로, 유럽위원회는 IOM이 수행하는 “이주와 망명에 관한 주제별 프로그램 (Thematic Programme for Migration and Asylum)”과 지역 기금기구를 통해서 수행 되는 프로그램들에 재정 지원을 해왔다.

IOM역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 이주와 개발을 연결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공동 이주와 개발 이니셔티브 (Joi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JMDI)” 에 1억5천 유로를 지원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최근 들어, IOM은 EU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사이의 이주에 관한 대화(dialogue)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에 3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 뿐만 아니라, IOM은 EU 유동성 파트너십 (EU Mobility Partnership) 프로젝트와 이주프로파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OM과의 협력은 EU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이주정책의 넓은 의미의 목표에 부합한다. 이 협력은 유럽이 이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문화사회가 풍요로워 지는 것과 EU와 이민자의 출신국 양쪽 모두의 장기간의 경제 개발과 성장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