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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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1년 8월 18일 미 정부 당국자와 이민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외추방 정책’을 새롭게 구상했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구금 및 국외추방 대상자 선정 체계가 재정비된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법무부(Justice Depart ment)는 국외 추방자 대상자로 선정된 약 30여 만 명의 기록을 재검토할 것이며, 이들 중 이민법을 어겼으나(미등록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국외추방을 유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국외 추방자 선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추방을 위한 기소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