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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정이민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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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프랑스에서는 2011년 6월 16일부터 새로 개정된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개정이민법에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더욱 엄격히 통제한다. 동시에 외국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