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2011년 8월 31일 호주 연방대법원(High Court)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난민 맞교환 정책’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2011년 5월 호주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합의에 따라 7월 정식으로 체결된 난민 맞교환 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이끄는 호주노동당(ALP) 정부의 난민 정책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난민 맞교환 협정은 호주에 보트로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신청자 800명을 말레이시아로 송환하고, 말레이시아 난민캠프에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난민인정을 받고 제3국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 인정자 4,000명을 호주에서 쿼터(quota)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협정이다.